두 배우 소속사 "사실무근, 강경 법적 대응"
포털 카페-SNS-연예매체 통해 급속 확산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가 쟁점
'공인 이론'과 '전파성 이론'도 판단 준거
[앵커] 영화배우 공유씨와 정유미씨가 오늘(9일) 하루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오르내렸습니다. 결혼설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이슈 플러스’, 알 권리와 명예훼손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유-김유미 결혼설, 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예, 한 포털 사이트 맘카페에 배우 공유씨와 정유미씨가 서울의 특급 S호텔에 결혼식을 예약했고, 이 호텔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고,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여러 연예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내면서 말 그대로 포털을 잠식했습니다.
[앵커] 결론은 그래서 이게 사실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기자] 공유씨와 정유미씨 모두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데요, 해당 소속사는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결혼설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소속사는 향후 추가 유포나 재생산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앵커] 강경한 대응이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거짓 루머 유포에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배우들을 향한 악성 댓글과 악플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와 함께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뭘로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소속사에 연락했지만,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했습니다.
다만 공유씨와 정유미씨의 결혼설이 사실 지난해부터 불거지면서 소속사는 물론 배우 측 역시 이미지 등 여러 모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악성 댓글러까지 수사 의뢰한다는 것을 보면 이번엔 그냥 엄포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앵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명예훼손은 사실을 쓰는 경우도, 허위사실을 쓰는 경우도 모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상대방의 명예나 감정에 위배되고, 공공연히 사람들에 알려져 명예가 훼손됐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두 사람의 결혼설 유포가 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는가, 하는 점이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낸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지가 바뀌어서 광고가 떨어졌다든지 하는 피해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신석범 대표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석범 /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연예인들은 이런 경우에 광고나 이런 것 관련해서 본인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유포될 경우에는 상당한 사실상 피해가 있지요. 이 사안은 일단은 형사적 고소나 민사적 대응도 다 가능할 수...”
[앵커] 그런데 통상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이른바 공인이라고 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해도 좀 여유롭게 봐주지 않나요.
[기자] 네, 바로 ‘공적인물 이론’인데, 공인이면 일정 정도 사생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감수할, 수인할 영역이 있다고 보는 법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듯하고 지금 일도양단으로 성립한다 안한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SNS로 퍼나른 사람도 처벌 받나요.
[기자]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는 ‘전파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가능한데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남 결혼하는 게 뭐가 그리 관심인지 전 정말 모르겠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나 계속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을 하면 소속사에서 가만있지 않겠다 하니,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