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월 6일] 새해 법조계가 해야 할 일... 대법원 법관인사...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어느 열혈 검사 이야기 등
[LAW 투데이 스페셜-1월 6일] 새해 법조계가 해야 할 일... 대법원 법관인사...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어느 열혈 검사 이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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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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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도 벌써 첫 주가 흘렀습니다. 법조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드 리포트'를 통해 올해 사법부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해드립니다.

신년을 맞아 대법원도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돌입했습니다. 법원 내 요직인 주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자리는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법 부장판사가 맡으면서 사법행정이 수평적으로 바뀌는 데도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법정에 예비 법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때문인데요. 올해 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경연 현장과 뒷이야기를 'LAW 투데이 현장기획'에서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 주 4살, 2살, 15개월 유아가 엄마의 담뱃불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인데요. 중실화죄의 법적 책임과 실화와 방화의 기준을 김수현 변호사가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전해드립니다.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었는데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인지, 아예 친 사실을 몰랐던 건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가 현충사에 걸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남승한 변호사와 '시사 법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번 주 '앵커 브리핑'에서는 올해 36살 검사 6년차인 한 ‘열혈 검사’ 이야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다뤘습니다.

 

법률방송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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