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5일] 헌재, "금융기관 종사자의 청렴함은 필수"... 부패시 가중처벌은 '합헌' 판결, 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시효 때문에 보상 못받는다
[LAW 투데이-1월 5일] 헌재, "금융기관 종사자의 청렴함은 필수"... 부패시 가중처벌은 '합헌' 판결, 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시효 때문에 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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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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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헌재 판단을 받았더니 상식과 원칙에 따라 '합헌'... 하지만 5:4로 팽팽했다고 합니다.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소멸시효는 고작 3년 뿐...
억울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피해 보상은 요원한 것인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부로 따지면 각 부서 '차관'급 인사인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법관들...
대법원, 승진때문에 눈치보지 않기 위한 '고법·지법 이원화 정책'

낮에는 '나이롱 환자',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투잡을 뛴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
사무장 병원의 뿌리깊은 불법 행위에 대리기사까지 가담, 역시 직업은 '사'자가 들어가야

3일 열린 국내 최고 권위의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 부분 우승팀은 충북대 로스쿨!
기쁘다는 말보다는 "필드에서 만납시다"라는 의미있는 수상 소감을 전한 충북대 유동열씨를 만났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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