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검사다"... 검사의 길과 검사의 덕목, 어느 '열혈 검사' 이야기
"나는 검사다"... 검사의 길과 검사의 덕목, 어느 '열혈 검사' 이야기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8.01.0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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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정성헌 검사, 대검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정
강제추행 '무고' 진실 밝혀내는 등 수사 실력 탁월
대검 "송치 사건 적극 수사, 성범죄자 억울한 누명 벗어"
"사명감·실력·품성 두루 갖춘 '좋은 검사' 많이 나와야"

오늘(4일) ‘앵커 브리핑’은 올해 36살, 검사 6년차인 한 ‘열혈 검사’ 이야기입니다.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 검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뭔가 좀 미진하고 이상했습니다.

이에 정 검사는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내용은 단순합니다. A씨가 B씨의 여자친구 C씨를 강제추행했다고 B씨가 신고했고, A씨는 어느날 갑자기 강제추행, 그러니까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 검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C씨는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정 검사는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찾아내 신고자 B씨를 추궁했고, B씨로부터 A씨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자 상황을 모면하려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정 검사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던 A씨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정 검사는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안면골절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 아동학대 혐의를 찾아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 검사는 이 밖에도 고등학교 친구를 집단 성폭행한 뒤 몰래 사후 피임약까지 먹인 고등학생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해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사이에만 13명의 성폭력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오늘 정성헌 검사를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성폭력 범행과 무고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대검의 선정 사유입니다.

꼭 상을 받기 위해 검사 생활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악을 척결하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신상필벌의 규율을 세우되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사명감과 실력, 품성을 고루 갖춘 ‘좋은 검사’들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치소에 가 있는 ‘소년 급제’ 출신 어떤 전직 검사가 문득 떠올라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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