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관 '최고 권위'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최고상 '가인상' 민사부문 서울대 팀, 형사부문 충북대 팀 수상
법률방송,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전 과정 녹화 방송
[앵커]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론 실력을 뽐내고 서로 겨뤄보는 행사인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이 실제 법정에서 펼치는 뜨거운 변론의 열기,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른바 ‘범털’로 불리는 ‘거물급’ 피고인들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줄줄이 열렸던 대법정입니다.
오늘도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카랑카랑한 논고와 변론이 맞부딪칩니다.
[이정용 (검사 측) / 충북대 로스쿨]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간적, 인적 비용 역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로써는 근저당 설정등기가 된 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지지 않고 변론의 논거를 내세웁니다.
[김고운 (변호인 측) / 인하대 로스쿨]
“별도의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계속해서 열람한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변호인 모두 417호 대법정에 서기에는 어딘가 살짝 어려 보입니다.
모두 로스쿨 재학생들입니다.
오늘 재판은 실제 재판은 아니고,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법정변론 경연대회입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1887~1964) 선생의 호를 따서 대회 명칭을 지었을 만큼, 우리 법원이 공을 들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강영수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이런 변론 경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실력이 높아지는 것 같고, 훌륭한 법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의식을 아는 게 중요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7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습니다.
[현장음 / 결선 진출 팀 발표]
"서울대 오수비, 김정민, 박준민입니다."
소속 로스쿨의 명예를 걸고 열리는 대회, 그만큼 참가 학생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결선 진출과 탈락의 희비도 크게 엇갈립니다.
[김범석 / 한양대 로스쿨 1학년]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팀들도 그러셨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결선에 못나간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뭔가 변론을 해봤고 그런 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뭔가 팀원들에게 고마웠다라는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필 수 있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검사가 될지 변호인이 될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도 대회 직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법률지식은 기본이고, 빠른 상황판단력과 순발력을 두루 보여줘야 합니다.
[류상우(피고 측) / 서울대 로스쿨]
“망인을 전혀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이다, 그리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이런 부분들은 망인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예지(원고 측) / 고려대 로스쿨]
“'머리가 이상하게 되었다' '약쟁이' 등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모욕, 경멸, 인신공격적 표현에 해당하며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합니다.”
[임정란 / 충남대 로스쿨 1학년]
“요번에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경험을 안 해 봤어서. 다들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해 오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결선에서 최고상인 '가인상'은 민사 부문에서 서울대 백대열 송희권 이하은씨 팀이, 형사 부문에서는 충북대 유동열 임영빈 이정용씨 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정의’를 향한 예비 법조인들의 사명감과 경연 열기, 법률방송은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전 과정을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법률방송이 함께 마련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정과 실력이 담긴 뜨거운 경연.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생생한 열기는 법률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