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취임, 6년 임기 시작... 취임사 통해 “좋은 재판 구현” 한 목소리
안철상 대법관, 임명장 받고 "문 대통령, 판사들과 밥 안 먹기로 유명했다" 회고
문 대통령, 민유숙 대법관에게 '존경하는 인물'로 위안부 할머니 꼽은 이유 물어
[앵커]
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오늘(3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화두인 ‘좋은 재판’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식을 박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철상, 민유숙 두 신임 대법관의 오늘 취임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 구현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먼저 단상에 오른 안철상 대법관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불리한 균형추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안철상 대법관의 포부이자 각오입니다.
[안철상 대법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책무인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궁극적으로 강조한 것도 ‘좋은 재판’입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다수와 소수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법관은 그러면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최종적인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재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선언하되 그 과정에서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선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부산에서 판사로 근무한 안철상 대법관은 “부산 법조계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판사들과 밥 안 먹기로 유명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안 대법관은 “재판에서 문 변호사를 여러번 뵌 적이 있는데 한번도 식사를 못 한 게 오히려 기억에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제가 그런 원칙을 끝까지 지킨 덕분에 대통령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인물로 ‘위안부 할머니’를 꼽은 이유를 묻는 등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게 한 것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탠드업]
취임식을 마친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은 대법원 2부와 3부에 배속돼 최고재판소 대법원 상고심 사건 심리를 주재하게 됩니다.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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