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적폐수사, 신년 초에 가속도... 다스 재수사 '뜨거운 감자'
국정농단 재판·적폐수사, 신년 초에 가속도... 다스 재수사 '뜨거운 감자'
  • 유재광 앵커
  • 승인 2018.01.0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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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 비선실세 최순실 뇌물 1심 선고 등
이재용 항소심 선고...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임박
검찰, 국정원 특활비 등 적폐수사·기소 박차... "다스, 신속 철처히 수사"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시무식 시무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법원과 검찰,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한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법원과 검찰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건과 당면 과제를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달 23일, 서울고법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기춘 전 실장엔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월에는 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대기업 뇌물 재판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검찰은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묶여 있어,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최순실 뇌물과 엮여있는 안종범 전 수석·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잡혀 있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엔 징역 6년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월에는 ‘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정말 억울하다. 제가 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겠느냐.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릴 생각도 없었고 빌리지도 않았다“며 눈물의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일 오늘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 10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엮어도 너무 엮은 것” 이라는 박 전 대통령과 "정경유착의 전형" 이라는 특검과 검찰.

1심 막바지로 치닫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올해도 적폐 수사에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캐도 캐도 나오는 원세훈 적폐 수사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 공작부터 퇴임 후를 대비한 국정원 해외활동비 수십억원 사적 유용 혐의까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과 동전의 양면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도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적폐의 본산’으로 내몰린 지난 정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검찰이 속히 정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돈을 준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받은’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다시 검찰 칼 끝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 추가 기소가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종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무엇보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다스 재수사 착수가 검찰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칼끝.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다. 시한이 길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수사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부당 관여 의혹 등

2018년에도 줄줄이 이어질 적폐 청산 수사와 기소, 재판.

"검찰의 칼끝에 오른 사람, 오를 사람", "법원의 저울에 매달린 사람, 매달릴 사람"

법률방송은 올해도 공정하고 깊이 있는 분석, 친절하고 따뜻한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유재광입니다.

 

유재광 앵커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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