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480개 법령 새로 시행... "실생활 밀접 10개 법령 소개합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도입... 연 3일 '난임휴가' 실시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 '아파트 간접흡연' 개입 가능한 법적 근거 생겨
[앵커]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추도공간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위안부 피해자 법’ 등, 2018년 상반기에만 모두 48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법률방송이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0개를 꼽아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유재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무술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한 개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새해부터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도 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선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벌금 내기도 힘든 서민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2월에는 현재 연 27.9%인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24%로 낮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어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2월에 시행됩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등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특례법엔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지원규정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 그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도 2월에 시행됩니다.
입주자에게 발코니 등 세내 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월에는 수습 중인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3월엔 또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 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한 ‘동물보호법’도 시행됩니다.
동물 관련 산업 영업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고 등록제로 운영,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3월부터는 또 지금과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자전거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에 주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4월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운수사업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신규 도입 사업용 차량엔 6세 미만 유아 대상 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5월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됩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난임치료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난임치료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2018년 무술년에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와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유재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