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내용과 의미

[앵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특별사면 얘기 자세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해드린 6천 444명 특별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기자] 네, 일반 형사범 6천 396명, 불우한 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해서 총 6천 444명입니다.

[앵커] 일반 형사범은 어떤 수형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특별사면 대상의 99%가 일반 형사범인데요.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시지나 과자 등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또 장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수형자, 유아를 데리고 옥살이를 하는 수형자, 고령자, 중증 질환자 등 한 마디로 딱한 처지의 수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뇌물수수 같은 강력 범죄자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복권 4명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안 그래도 박상기 장관 브리핑이 끝난 뒤 국방부 4명은 뭐냐, 질문이 나왔는데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반 수형자들과 똑같은 기준이다, 거기에 국방부 4명이 포함돼 있던 것일 뿐,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만 특사 대상에 올라 특별 복권됐지요. 

[기자] 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 등 제기했던, ‘MB 저격수’라고도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가운데엔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특별 복권 배경, 박상기 법무무장관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기 법무부장관]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복권하였습니다.”

검찰의 다스 수사 재개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기도 한데요. 야당에서는 “정봉주만 콕 찝어 특별복권 시킨 배경이 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정 전 의원은 당장 내년 재보선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진보 진영 일각에서 거론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석기 전 의원, 제주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형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범들이 도주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나머지 사건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됐다”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논란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 소모적인 정쟁을 야기하고, 여기에 휘말려 국정 동력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안 사범으로 분류되는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이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법무부 발표인데요. 박상기 법무장관의 말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앵커] 재계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쑥 다 빠졌죠. 

[기자] 네, 서민 생계형 수형자가 아니라 논란 소지가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사면될 경우 사회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 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앵커] 네, 오늘 특별사면 복권이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전보다는 박 장관 말대로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