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서 마지막 사법시험까지... 법률방송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대통령 탄핵에서 마지막 사법시험까지... 법률방송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7.12.2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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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그리고 박영수
원세훈,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라는 이름
'판사 블랙리스트'와 김명수와... 법원개혁
검찰개혁은 가능할까... 마지막 사법시험

[앵커]

오늘(26일)로 2017년도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야 한 부분 안 그런 곳이 없지만 올해 법조계는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말 파란만장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2017년 대한민국 법조계 10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헌재 결정문.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도 대한민국에도 불행한 대통령 탄핵이 이견과 재론의 여지없이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첫 번째에 올랐습니다.

법조계 10대 뉴스 두 번째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꼽혔습니다.

수백억 뇌물 혐의 공동정범으로 묶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세 번째는 ‘세기의 재판’이 될 거라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라고 이 부회장을 질타했고, 1심 법원은 뇌물 등을 유죄로 판단,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10대 뉴스 네 번째는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소식입니다.

국정원 댓글은 정치 관련을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김기춘 유죄, 조윤선 무죄.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다섯 번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두 사람의 엇갈린 1심 판결입니다.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았다”

지난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꾸라지에서 구치소 수감자로, 황제 소환자에서 구속 피고인으로.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여섯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삼세판 영장청구와 우 전 수석 구속이 꼽혔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이 결국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관여’ 관련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일곱 번째 뉴스에 꼽혔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법관회의 상설화 등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청하고 지금은 상설화를 위한 운영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라는 공을 받아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군림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 
"지방법원-고등법원 법원 이원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김명수 대법원 발 법원 개혁이 법조계 10대 뉴스 여덟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법조계 10대 뉴스 아홉 번째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뉴스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법안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조계 10대 뉴스 마지막 열 번째는 올해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법시험 완전 폐지가 꼽혔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국 사회와 법조계.

법률방송은 내년에도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고 알찬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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