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22일] 실체 없이 사라진 '성완종 리스트'...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넥슨 주식·정운호 게이트' 다시 판단한다
[LAW 투데이-12월 22일] 실체 없이 사라진 '성완종 리스트'...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넥슨 주식·정운호 게이트'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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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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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불거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로써 관련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액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하고 '기업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이 ‘넥슨 공짜주식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전 넥슨 대표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징역 확정, 김수천 부장판사와 최유정 변호사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CCTV 같은 고정형 촬영기기 설치와 촬영만 규제됐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못 찍습니다. 개인영상정보호법 알아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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