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선거권 확대 방안 마련"...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선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오늘은 이 인사청문회 소식과 함께 대법관의 중앙선관위 위원장 겸직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권순일 선관위 위원장 후보자 우선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권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지난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밀한 재판 준비와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해 왔다”고 선관위원장 지명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권순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청문회만 하면 나오는 땅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제기 됐는데요.

권순일 후보자는 “취득세·등록세 단 1원도 적게 낸 적이 없다”는 등 강한 어조로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고요. 야당 의원들도 결정적 한방 이른바 스모킹 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정책 관련에서는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왔나요. 

[기자] 네, 최근 한 정당정책 토론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의적‧지속적으로 ‘문재인 씨’ 라고 부른 조원진 의원 발언이 논란이었는데요. 선거방송 토론회의 진행과 운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요.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개선점은 없는지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말했습니다.

개헌 논의 주요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의 선관위원장 지명이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중앙선관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와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이른바 ‘선출 권력’인데 대법원장은 선출 권력이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헌법기관 구성에 대해 3인씩 지명권을 행사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다" 라며 민주적 정당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중앙선관위 위원을 세 명씩 지정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법적 근거 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형식적으론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관위원’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선관위법에 따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데요.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위원장직을 맡아 왔는데, 법관으로써 대부분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신 분들이라서....”

[앵커] 선관위원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임기 도중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거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보통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위원장에서 사임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요. 

권순일 후보자도 이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 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오늘 오후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바로 채택됐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엄정한 선거 관리와 합리적인 선거 제도 개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