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수사 외압' 의혹 고발... "'오신환 방지법' 추진하겠다"
한국법조인협회,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수사 외압' 의혹 고발... "'오신환 방지법' 추진하겠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7.12.2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법협 "오 의원,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명예훼손 사건 개입"
신평 교수, 칼럼에 "오 의원이 검찰국장에 전화... 무혐의로 끝나"
오신환 의원 "신 교수의 민원 들었지만 검찰에 전화한 적 없다"

[앵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오늘(20일)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사건과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 외압' 혐의로 오신환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한국법조인협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의원이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신 교수는 지난달 한 언론 매체에 "오신환 의원에게 내가 처한 억울함을 한탄했다. 법사위 위원인 오 의원이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국장이 다시 대구지검장에 전화를 건 모양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는 '고백성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김정욱 / 한국법조인협회장]
"신 교수의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피감기관인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외압을..."

하지만 오신환 의원 측은 "당시 신 교수에게 그런 민원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에 전화한 적은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구지검 관계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신 교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신평 교수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하면 신평 교수가 처벌을 받아야 될 테고..."

법조인협회는 오늘 고발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의 수사 관련 부당한 청탁과 외압을 엄단 하도록 하는 일명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이용한 '사건 무마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법안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