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9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압수수색... 이정현, '방송 자유 침해' 이유 최초 기소
[LAW 투데이-12월 19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압수수색... 이정현, '방송 자유 침해' 이유 최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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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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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구형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6년 구형
양재식 특검보 "민주주의 파괴하고도 권력에 취해 잘못 모른다"고 질타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죄송, 국민께 송구”
안 후보자 “주취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아... 전관예우 조치해야”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에 갈 때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데,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는데... 뭔가 시대적 괴리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국회의원을 기소.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개정 방송법 적용한 첫 사례... 기록이라면 기록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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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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