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5일] 우병우의 “숙명” 결국 구속, 첫 소환부터 구속까지... ‘조희팔 사기’ 피해자, 사상초유 대법관 11명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검찰,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압수수색
[LAW 투데이-12월 15일] 우병우의 “숙명” 결국 구속, 첫 소환부터 구속까지... ‘조희팔 사기’ 피해자, 사상초유 대법관 11명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검찰,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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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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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영장도 비껴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번은 무리였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혐의사실 소명 및 불법사찰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봤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담겨있을텐데... 진짜 궁금한 여러 비밀이 알려질까요?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전직과 현직 대법관 11명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우리 사건 제대로 안했다"는 주장... 선배 법관들에 대한 후배 판사들의 결론은?

"시끄럽다"며 아파트 벽에 매달려 작업하던 인부의 생명줄을 자른 인면수심 40대.
또 하는 말 "술에 취해서"... 술 취해서 사람 죽이고 감형되면 그게 법인가요?

김영란법이 약간 개정됐습니다... 뭐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데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줄었으니 지인 결혼식 앞둔 분들은 '그뤠잇'... 그래도 청탁은 안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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