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우수논문에는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노호창 호서대 교수 논문 선정

김중권 중앙대 교수. /헌법재판소 제공
김중권 중앙대 교수.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2017년 헌법논총'(제28집)을 발간하면서 선정한 최우수 논문에 김중권 중앙대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가 14일 뽑혔다.

우수 논문에는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의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소고’와, 노호창 호서대 교수의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가 선정됐다.

'헌법논총'은 지난 1990년 발간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전문 논문집으로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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