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무 없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6명 전원 출석
"준비 안돼" "기록 못봐"... 재판부 직접 질문에도 "..."
검찰 수사 앞두고 '가짜 사무실' 설치, 재판 진술 '코치'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장 전 지검장 등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 질문엔 이렇다 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6명입니다.
국정원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서울고검 검사, 그리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 4명입니다.
장호중 전 지검장 등은 친정인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 등을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심리전단 직원 등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이른바 ‘코치’를 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 교사 등 혐의입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2차장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진술을 했습니다.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서 전 차장 변호인은 “준비가 안 됐다”고, 장 전 지검장 변호인은 “기록 열람을 아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뭘 얼마나 수사했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차장에게도 의견을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잡았습니다.
‘검찰 기록을 열람’하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장 전 지검장 등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