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삼세판' 우병우와 '한 번 더' 전병헌, 전현 정권 靑실세 운명 가른다

[앵커]

롯데홈쇼핑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14일 열립니다.

두 사건 모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는데, 권 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어떤 경위로 다시 우 전 수석 영장심사를 권순호 판사에 배당했는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시 권순호 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해, ‘기각 천사’ ‘적폐 판사’ 라는 등 극심한 인신공격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오늘 “지난 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되었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차례 영장 청구와 이번 세 번째 영장 청구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담당 판사는 컴퓨터 배당으로 결정된 것일 뿐 다른 의도나 고려는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이처럼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 배당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세 번씩이나 영장심사를 받는 우 전 수석과 그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오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병헌 전 수석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권순호 판사가 맡았습니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에서 모두 4억 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지원 예산 20억원 배정을 압박한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병현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14일 오전 10시반 열리며, 전 전 수석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전현 정권 실세들의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