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법조계에도 찬바람이 휘몰아쳤는데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기획, 저희 법률방송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차원에서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 규제 문제. 보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SNS에 친구, 선배들과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퍼나르기되면서 성적 농담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학생은 경찰을 찾아갔지만, 경찰은 오히려 타박만 했다고 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 등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이번주 법조계에선 큰 논란이 됐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이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최다 청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 변호사 업계에서도 빈부격차 현상이 심해지고, 설상가상으로 법률시장 개방 이후 후폭풍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