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

김 대법원장 "사법부, 수평적 구조로 개선, 법원은 철저한 재판중심 사법행정 지원의 기능으로"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돈봉투를 건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 "부하직원 밥사고 격려금 주는 건 위법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초로 삭발까지 감행하며 변호사의 세무사 지위 자동 부여 법안을 지키려했지만,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 변협은 강력한 무기한 투쟁 선언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투데이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