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압력, 사업지원 예산 20억 배정 시도"
기재부 관계자 "거부하기 어려웠다" 검찰 진술
지난달 25일 첫 영장 기각 후 13일 만에 재청구
검찰이 8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했던 첫번째 구속영장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수석은 옛 보좌관이던 윤모씨와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 등이 청와대로 찾아와 e스포츠협회 동향을 보고하며 "PC방 사업 지원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한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재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예산 배정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이 전화를 걸자 기재부는 e스포츠협회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락해 20억원 지원안을 넣어 예산안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내부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이미 마련돼 새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 전 수석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예산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액 삭감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당시 직무권한을 남용해 영리단체인 e스포츠협회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이, 과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민간기업인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에 수억원을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내게 한 점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