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4차 회의 마지막으로 법관회의 상설화 전제, 운영위원회 체제로.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독점하던 법원 내 권력 구도 변화 예상.
현직 부장판사도, 대다수 변호사들도 이해 못 하는 신광렬 판사의 김관진 등 구속적부심 석방, 구속적부심 석방 극히 이례적, 사유도 석연치 않아.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공정위 출신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로 가서 친정 상대 담합 업체 과징금 깎기 활동. ‘시간차 수법’까지 동원. 능력인가 전관예우인가.
조두순 석방 반대 이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 뜨겁게 달군 ‘주취감형’ 폐지 청원. 한달만에 동참 21만명 돌파, 청와대 입장 발표 임박.
오늘의 판결.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고무줄 해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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