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범정부 TF 발족... 신종 범죄·해킹에 대응"
법무부 "가상통화 범정부 TF 발족... 신종 범죄·해킹에 대응"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7.12.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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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한 범죄 등 증가 사회문제로
법무부 "심각성 인식, 공동 대응 나설 것"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와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등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3차 회의를 열고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 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 TF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운영 중인 관계기관 TF가 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던 상황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위해 새로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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