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대꼬챙이' 이일규 대법장, "법원 독립의 기틀 세웠다" 평가
김용철·최종영·이용훈 등 전직 대법원장 포함 법조인 대거 참석
김명수 "어떤 경우에도 양심 따라 재판할 것" 사법부 흔들기 비판

 

[앵커]

지난 2007년 별세한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에 대한 10주기 추념식이 전·현직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수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추념식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본관 중앙 홀에 두꺼운 안경을 낀, 입술을 꽉 다문 백발의 법관 사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제10대 대법원장을 지낸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이 열린 겁니다.

오늘(1일) 추념식엔 최종영·이용훈·김명수 등 전·현직 대법원장과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저는 효암 선생이 더욱 그립습니다.”

1973년부터 1985년까지 12년 8개월간 대법관을 지낸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시국 사건 등에 대한 강단과 소신 있는 판결로 생전에 '통영 대꼬챙이'라 불렸습니다.

일선 법원장으로 있을 때는 후배 법관들과 판례 연구에 매진해 '선생님 원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던 1988년, 대법원장에 취임해서는 '법원 독립의 기틀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선생은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에 계엄포고령 위반 등의 시국사건 재판에서 두려움 없이 소수의견을 내셨고,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 요구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 제10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고 있다.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서,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사법부 흔들기'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됨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생애를 두고 다짐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독립과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

'좋은 재판'을 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행보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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