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 "사면 검토, 준비 중... 성탄절 사면 어렵다"
민생사범 외에 정치인·시민노동단체 인사들 사면도 "검토"
여권, 한명숙·한상균 등 사면 요구... 자유한국당 등 강력 반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민생사범 등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탄절을 전후해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월 사면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사면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사면심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분도 있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사면 일정이 결정된 바 없다"며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 때문에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상자를 분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 검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 민생사범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반 민생사범 외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노동단체 인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요구도 제기된 상태인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등은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