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준비단 "일선 판사 참여 심의기구 설치" 건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28일 사법부 주요 정책 결정 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측은 "주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식기구에서 투명하고 수평적인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또 재판 중심 사법행정의 실현과 사법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축소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도록 건의했다.

현재 법원행정처의 고법 부장판사급 보직은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3자리다.

준비단은 12월 18일 오후 3시 4차 회의를 열고 남은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