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 특활비 유용 수사해야"... 여당 "국정원 특활비 물타기"
박상기 장관 "검찰 특활비 논란, 사실관계 오해... 문제 없다"
자유한국당, 박상기 장관·문무일 검찰총장 등 4명 뇌물 등 혐의 검찰 고발
[앵커]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오늘(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특활비 관련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특활비 의혹이 정치권에서는 '검찰 특활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조직 자신도 또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불법 유용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검찰에서 법무부에 올려줬다는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규정한 야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선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다"며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활동 등을 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쓰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만 편성된 예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라고 해서 검찰만 쓰라는 예산이 아닌데 사용 주체와 용도를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검찰 특활비'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물타기 하려고 의도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박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엔 예산 편성권이 없죠, 장관님. 결국은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존재할 뿐이죠.“
[박상기 / 법무부장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청만의 특활비'는 없다"는 것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명입니다.
실체도 없는 검찰 특활비 논란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인식인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전임 박근혜 정부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