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은택,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에 압박, 기업 경영 자유 심각하게 침해.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 정호성 전 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차은택까지 “박근혜와 공모” 인정. 박 전 대통령을 옥죄어 가는 재판부 판결.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제빵사 직접 고용하라” vs “불법 파견 아니다. 합자 법인 만들테니 좀 기다려 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고용노동부 명령 불복 소송, 본안 소송 심리 앞두고 오늘 ‘전초전’

이진성 헌재소장 국회 인사청문회. “북한이 주적이냐”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질문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하겠다”고 답변. 우문에 현답.

어릴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빚 4억여원을 갚으라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 같은 통보. 해결 방법은 없나.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여학생 브라자 끈 만지고...미술학과 추잡한 교수를 고발한다” 동아대 대자보. 알고보니 허위 가짜 대자보. 이런 대자보를 사주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