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헌재 재판관으로 기억에 남는 결정은 뭔가" 질문에 답변
"국가 최고지도자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받아선 안돼"
청문회 거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직무 수행

[앵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심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무려 294일째 공석 상태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22일) 열립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헌재 재판관으로서 가장 잘한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을 꼽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5년 2개월간의 헌법재판관 재직.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에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보충의견으로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진성 후보자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의 의미에 대해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재판관들에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며 "향후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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