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응시 기회 가져야"... '방통대 로스쿨' 도입될까

[앵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오늘(16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관련 방송통신대에도 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스쿨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 결국 이제 판검사나 변호사 하려면 로스쿨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 네, 앞으로는 법조인이 되려면 변호사시험을 봐야 하는데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3개월 내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로스쿨을 필수적으로 진학해야 하는데요. 로스쿨이 일단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진학 하려면 학사 학위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기’로 상징됐던,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 전부라도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는 주어졌던 사법시험을 어떤 식으로든 존치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 결국 비용, 돈 문제인 거죠.

[기자] 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연간 평균 등록금은 1천 500만 원,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1천 800만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로스쿨이 3년 과정인 점과 교재비, 생활비 등의 부대비용이 든다는 점을 합하면 변호사시험을 보기까지 실제로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전형요소에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어학 성적, 면접이 포함되는데 각 요소의 반영비율이 불투명해 선발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비싼 등록금과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직장인, 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어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대 로스쿨이 도입되면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기존 로스쿨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대체로 방통대 로스쿨 도입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존의 로스쿨과 형평성만 맞춘다면 도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덕조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송대에서 나름대로 체계만 잘 갖춘다면 도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는데요, 기존 로스쿨 정원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방통대 로스쿨을 증원한다는 전제 하에 찬성입니다. 

[앵커] 이미 변호사가 된 기존 법조인들, 대한변협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 마디로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저소득층 등에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 전에 로스쿨 인원 조정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는 지금 25개 로스쿨이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2천명을 1천5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통대도 필요하지만 전제조건으로 기존 로스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한 통폐합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변협은 지금도 많다, 더 줄이자는 건데. 법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관련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법안이 발의돼도 공청회 과정 등에 진통이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