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전 세계 190개 국가 대상 법적 분쟁해결 분야 평가
민사소송 평균 290일 소요... 일본 360일에 비해 80% 수준
대법원 "우리나라 재판 제도의 질적 우수성 세계적 인정"

대법원은 7일 세계은행(World Bank) 이 전 세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사법분야 '민사사건 해결능력' 부분 법적 분쟁해결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법적 분쟁해결 부문은 190개 국 주요 로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비용 및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 평가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올해 사법절차의 질부분에서 14.5점을 획득한데 이어, 판결문 공개와 전자절차 진행 등을 다루는 법원 자동화평가에서 4점 만점을, 중재와 조정 가능 여부를 묻는 대체적 분쟁해결에서도 3점 만점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사소송 기간은 평균 290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499, 영국이 439일이고 일본의 360일에 비해서도 훨씬 빠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우리나라 사법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우리나라의 재판제도가 질적으로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징표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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