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파견돼 '수사 방해' 가담 혐의 장호중 전 검사장·이제영 부장검사 구속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우병우 사단' 지목 검사들 줄줄이 검찰 떠나... 두 번 구속 피한 우병우, 이번엔

[앵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검사가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황망한 현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지난 정권 검찰의 흑역사와 이로 인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수난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오늘(7일) 새벽 영장이 발부된 장호중, 이제영 검사는2013년 당시 국정원에서 각각 감찰실장과 파견 검사로, 검찰의 댓글 수사 대응을 위한 국정원 ‘현안 TF’에 소속돼 일했습니다.

이들 ‘현안 TF’ 검사들이 국정원에서 한 일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위조 서류를 압수수색 증거물로 제출하고, 국정원 핵심 증인을 러시아로 출장 보내 빼돌리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현안 TF’ 소속이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난사를 볼까요.

먼저 검찰 내 ‘빅 2’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병우 비리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검찰에서 ‘out' 됐습니다.

우병우 개인비리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황제 소환’ 논란만 남기고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다 좌천 인사 끝에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연수원 동기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속에 역시 쓸쓸하게 검찰에서 ‘out' 됐습니다.

또 다른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 전현준 전 검사장의 경우엔, ‘정권 눈치보기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수사에 발목이 잡혀 역시 반 강제로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대학 친구인 유상범 전 검사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전 정권 입맛에 맞게 문건 자체가 아닌 문건 유출자 수사로 방향을 돌렸다가 현 정부 들어 ‘부실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서 ‘out'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친구 덕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는 구설에 올랐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불법사찰 등 국정원 정치공작 관련 검찰 소환장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부터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감찰 무력화, 우병우 본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 국정원 정치공작까지

지난 정권 검찰의 흑역사, 검찰 적폐를 관통하는 이름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사단장 우병우.

두 차례 구속영장을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얻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우병우 비선보고’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잡아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검은 오늘 ‘처가의 넥슨 강남 땅 거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 우병우 개인비리 재수사에 직접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대 우병우, 그 세 번째 승부의 막이 오른 겁니다.

“우병우를 잡아야 검찰이 산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이번이 진짜 ‘진검 승부’라는 데 검찰 안팎에 이견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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