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에 법률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 재판까지 전 과정에 도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만 하면 ‘100%’ 무상으로 선임
[앵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3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180명의 변호사가 한 데 모여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같은 '변호사' 이지만 오늘은 강사와 수강생으로 '신분'이 나뉜 '피해자 국선변호사' 문화 교육.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가해자가 성폭행, 변기 칸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먼 남의 얘기 같지만 거꾸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이런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들에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조력을 주는 전담 변호인입니다.
오늘 교육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및 기소, 법원 재판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임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본인이 자필로 쓴 공소장, 자필로 쓴 항고장, 재정신청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봐도 까먹지 않잖아요. 자기 글씨니까. 그렇게 사무처리‧업무처리..."
“가해자에 적용되는 죄명을 피해자에 설명해 줘라” “공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쓰게 해라” “가해자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해자 의견진술서를 반드시 넣어라“
실제 사례와 실무 위주 강의에 한 명 한 명이 '법률 전문가'인 180명 변호사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강의에 집중합니다.
[김원아 변호사 / 법무법인 서성]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단계들이 사실 수사할 때 조사를 저희가 동석을 하면서 가명을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 피해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청만 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 무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 맞은편 변호인석에 따로 앉는 피고인 국선변호인과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청석에 앉습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또 하나의 나’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