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0월 14일] 한국 판사 부부 머그샷 논란... ‘삼성 갤럭시 S8’ 한국 소비자가 ‘봉’...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법시험...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서’ 조작
[LAW 투데이 스페셜-10월 14일] 한국 판사 부부 머그샷 논란... ‘삼성 갤럭시 S8’ 한국 소비자가 ‘봉’...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법시험...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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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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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맞이한 첫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 기간 미국에서 한국 판사 부부가 1살, 6살 아이들만 차량에 두고 쇼핑을 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됐는데요. ‘머그샷’ 이라고 불리는 ‘범죄자 얼굴 사진’으로 부부의 얼굴이 현지 언론에 공개되고, 국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크게 증폭됐는데요. ‘방치’와 ‘아동학대’ 사이, 알 권리와 명예훼손 사이, 한국과 미국의 법적 쟁점을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번 주도 따끈따끈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민 대부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휴대폰 단말기 값 얘기인데요. 삼정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 S8 단말기 가격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S8뿐 아니라 삼성전자과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2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또 ‘약정 할인 요금제’라는 할인 아닌 할인으로 한국 소비자를 봉 취급하는 휴대폰 업체와 이통사들의 실태, 고발합니다. 법률방송이 추석 연휴 기간 단독 보도해 드렸던 서울대병원의 갑질, 간호사들의 첫 월급을 최저임금의 4분의 1 도 안되는, 30만원 정도밖에 지급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서울대병원이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 해명이 또 다른 논란과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서와 대통령 훈령을 조작했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정말 뭐라고 더 언급하기도 힘들 만큼 충격적인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보고서 조작 논란의 실체와 법적 쟁점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소식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카드로 읽는 법조’, 추석 연휴가 끝나고 2라운드가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알기 쉽게 총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받고 있는 추가 혐의를 통해 MB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59회 사법시험 2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이제 완전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선변호사시험에서 사법과 고등고시, 사법시험까지, ‘개천에서 용 나기’로 불린 사시 70년 역사를 되돌아 봤습니다. ‘카드로 보는 법조’,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주요 법원 선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오늘의 판결’ 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실려온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았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황당한 사연과, 동거녀를 기괴한 방법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야기 등 전해드립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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