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과거사 재심 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안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판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병헌 김영철 주연 영화 ‘달콤한 인생’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영화 속에서 김영철의 어린 애인인 신민아가 이병헌에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워지자 김영철이 이병헌을 죽이려 하며 한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모욕 얘기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권고안인데,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잘못된 검찰 과거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PD수첩’을 통해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을 보도한 한학수 MBC PD를 오늘(29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배치돼 경비나 보안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경찰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한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인 이제 12살 된 ‘아이’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준 사건,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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