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8일] 이재용 첫 항소심 정유라 '보쌈' 논란... 최경환 채용청탁 중진공 간부 유죄... 원세훈 국고손실 우선 기소... 딸 보고 싶어 데려간 아빠 집유... 쌍방폭행 피하려면?
[LAW 투데이-9월 28일] 이재용 첫 항소심 정유라 '보쌈' 논란... 최경환 채용청탁 중진공 간부 유죄... 원세훈 국고손실 우선 기소... 딸 보고 싶어 데려간 아빠 집유... 쌍방폭행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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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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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난타전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밤에 사람을 몰래 업어가는 행위, 흔히 '보쌈'이라고 하죠.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사이에 난데없이 이 '보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석 연휴 중에 우선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혐의 말고도 줄줄이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구치소에 있는 원 전 원장, 참 착잡한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260조 제1항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상해진단서를 끊는 경우가 있는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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