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6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판결’, 경북 한 바닷가 마을의 6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죽어버리겠다” 하자 부인이 농약을 건네며 “이거나 먹고 콱 죽어라” 합니다. 남편은 실제 농약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이 부인에겐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까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역시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메카 서울 ‘서초동’. 지난 보수정권 적폐 청산 수사와 재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오늘 서초동의 하루를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전해 드립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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