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는 제도 도입을 두고 변호사와 법무사 두 전문직 직능단체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토론회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 수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올해는 이전 합격률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판사 인사에 변호사들의 평가를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리벤지 포르노’,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방법은 없는지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에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잘 모르고 쉽게 당할 수도 있는 ‘사기’. 사기 사건 가해자 처벌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투자’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씨와 저작권 상속자인 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과 그 유효성을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드디어 내놓은 공수처 설치안, 공수처가 어떻게 구성되고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댓글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국정원 여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나랏돈을 빼돌리고도 구속을 면한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됐습니다. 한국사회는 바뀌고 있을까요. 지난 20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들의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알려드립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거세게 불고 있는 사법개혁의 바람 앞에 선 ‘김명수 사법부’의 과제를 점검해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법조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42년 법관 인생과 시대의 단면들을 ‘카드로 읽는 법조’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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