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2일] 양승태 퇴임, 그의 42년 사법 현대사... 긴급조치 피해자들 사법개혁 촉구... 김광석 재수사 형사 6부 배당, 저작권 소송 이어질 듯... 피고에 허리 굽혀 사과한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식이 있었던 오늘, 42년간 걸어온 그의 사법 현대사를 되돌아본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광석 딸 사망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 재수사 의지를 밝히고 형사6부에 배당했다. 김광석의 아내와 유족 간 이어졌던 저작권 소송,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유신 시절, ‘고려대 NH 사건’ 피고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던 김문석 부장판사가 피고인에 허리 굽혀 사과했다. 그 배경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