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영장 기각 전쟁’, 남승한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법원 영장 갈등의 역사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MB 정부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 연예계 인사들을 퇴출하고 배제하기 위한 MB 정부 국정원의 공작 실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일본 브랜드 담배, 사실은 국내 담배회사인 KT&G가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브랜드 담배를 만들기 위해 들여오는 일본산 담뱃잎에도 상표에 붙는 로열티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KT&G가 부당하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이만 두고 내린 개념 없는 버스 기사’ 로 매도됐던 서울 240번 버스의 진실, 너도나도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 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 유정훈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금리를 내야 하는데, 은행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아가고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에서는 사법부 독립 70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10년을 맞아 국민참여재판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 초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인데, 판사들이 왜 이 사안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과 직결되는 ‘고법 부장판사 보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결 후폭풍과 헌재에 남겨진 과제, 짚어 봤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황당한 청원 글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청원들이 올라 있고,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검찰이 파업 참가 철도노조원에 대한 공소를 이례적으로 무더기 취하했습니다. 공소 취하의 배경과 정치 거래로 악용됐던 검찰 공소 취하의 역사를 들여다 봤습니다. 목줄 풀린 개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과 사람이 개를 무는 것, 어느 쪽의 법적 책임이 더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