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KBS가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노동청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사상 처음인데,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살펴봤습니다. 46년 전 군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아흔 넘은 노모가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만 법은 노모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과, 상식과 법 논리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들,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 봤습니다. 노역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의 주인공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500만원 약식기소, 과연 실효적 처벌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친구 잘 만나 ‘120억 넥슨 주식 대박’을 친 진경준 전 검사장, 검찰이 이 시세차익을 다 추징하겠다고 선포했는데,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70평 남짓한 땅에 지분 소유자만 120명이 넘는, 그것도 한 날 한 시에 지분 이전이 이뤄진 땅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0.56평 정도를 소유한 셈인데요. 해당 부지에는 내년 초까지 2천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 간 분쟁으로 기초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업체 간 소송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스무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숨진 청년의 가방에서는 뜯지도 못한 컵라면이 발견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그보다 꼭 1년 전, 강남역에서 29세 예비신랑이 똑같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조 5천억 원, 하루 천만 원씩을 쓴다 해도 266년이 지나도 다 못 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들인데요, 이들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파고인석에 피고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 황당한 법정 상황과 여유만만한 태도, 그 배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이 대로변에서 400여 미터를 끌려가는 동안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국가와 정부, 지자체의 존재 의미와 책임을 다투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