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변호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해 가장 큰 행사인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변호사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 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화두는 법조개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등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빨리 추진하라고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채근하며 압박했습니다. 지난 1일은 헌법재판소 창립 29주년이었는데요. 씁쓸하고 뒤숭숭한 2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 주식 귀재’ 논란 속에 이날 사퇴했죠. 8월 마지막날까지도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해, 헌재는 7개월 넘게 소장 공백이라는 파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측은 노조원에 4천 22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기아차는 물론 전경련 등 재계는 아우성이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비슷한 소송만 현재 115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쟁점이 뭔지 왜 이같은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모색해 봤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삼성 직업병’에 대해 업무와 발병 간 상관관계와 노동자 피해를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동안 삼성 직업병 관련해서 몇 건의 노동자 승소 사례가 있었지만 전부 고법 차원이었고, 고법에서 패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에서 판례로 굳어질까봐 상고를 포기해 왔는데, 1, 2심에서 노동자가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짚어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현장기획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DNA 감식 등 과학수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법유전학회’ 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DNA 몽타주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DNA 감식,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 건지,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선 또 경기도 일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업체 간 소송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대낮에 서울 강남 은행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횡설수설하다 그냥 나갔는데, 무슨 일인지 다시 은행에 돌아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뒷얘기 전해드립니다.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기초생활연금을 받는 노동자 이야기로 허물어져 가는 영국 복지제도를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미 위증죄로 처벌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재판에 미칠 영향을 짚어 봤습니다. 지난 1일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30번째 생일을 맞은 법률구조공단 창립 기념식은 조용하고 쓸쓸하게 지나간 헌재 분위기와 달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재판 받을 권리 ‘법률 구조권’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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