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효정 기자입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개월에 걸친 1심 공판이 이번 주 마무리 됐습니다. 특검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죄가 없다”고 읍소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의 풍경과, 특검이 상한선이 징역 5년인 뇌물공여 구형량을 넘어 징역 12년을 구형한 논리와 배경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9일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당일부터 특별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시행된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반려견 천 만 시대’, 집집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웃이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신경질 나서 찾아갔다가 살인미수범으로 몰린 40대 남성의 법정 반전 스토리도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 날이면 재판정 안도, 법정 출입문도, 법원 정문도, 정문 앞 거리도, ‘서초동’이 시끌시끌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이른바 ‘친박단체’ 회원들이 법원 안팎에 운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거대한 음모다” 는 이들 거리의 친박단체 회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피해자의 심리상태, 그리고 법적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들 ‘진술 조력인’이라 불리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의 ‘열공’ 현장을 찾아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뭣도 나는 모른다‘ 구속에서 기소 결심공판까지 이재용 부회장 재판 171일 동안 쏟아져 나온 말들은 카드로 읽는 법조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검찰개혁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시간 가량 기자들과 열띤 질의 응답을 이어갔는데요. 문무일 총장의 워딩에 담긴 ‘문무일 표 검찰 개혁’의 배경과 의도, 숨은 뜻 등 기자간담회의 행간을 읽어 드립니다. 문 총장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9일 법무부는 검찰 자체 셀프 개혁과는 별도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현직 검사와 법무부 출신을 완전 배제하고 17명의 위원을 전원 진보적 법학자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 위원으로 채웠습니다. 그 면면과, 위원회 활동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주 후반에는 검찰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요약하면 기수파괴 · 전공파괴, 내용적으로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에 크게 힘을 실어준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법무부는 신상필벌 원칙을 엄정히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관련해서 정말 신상필벌 엄정하게 적용한 것 맞냐, 환골탈태 의지가 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와 배경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