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31일] 블랙리스트 판결문, 특검 ‘신의 한 수’ 되나... 박근혜·이재용 재판 증거 채택... 민변 “조윤선 무죄, 납득 안 돼... 2심 판단은 다를 것”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판결문을 이재용, 박근혜 뇌물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잇따라 증거로 채택. 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범죄. 이재용 측, 최순실 요구로 돈 줬다 해도 뇌물죄 성립 안돼 논리 무너뜨릴 신의 한 수 되나. 민변 강신하 변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갑질. 정무수석이 몰랐다는 것 말 안 돼.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 나오면 2심서 조윤선도 유죄 받을 것.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혐의 없음.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윗선은 없었다’ 결론. 표창원, 데이트 폭력 방지법 발의한다. 어떻게 ‘방지’ 한다는 건지 법안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LAW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