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6일] “법관 긍지를 더럽혔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레인저로버’ 김수천 전 부장판사 징역 5년... ‘유서 대필’ 강기훈, 국가 배상 판결 받아
[LAW 투데이-7월 6일] “법관 긍지를 더럽혔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레인저로버’ 김수천 전 부장판사 징역 5년... ‘유서 대필’ 강기훈, 국가 배상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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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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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법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 판사에 대해 법원이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질타와 질타로 이어진 판결문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호 법조 게이트 기저엔 보석 허가를 조건으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이른바 ‘형사사건 성공보수’ 라는 법조계의 그늘진 민낯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다고 판결을 내린지 꼭 2년이 됐는데 그 실태를 현장기획에서 취재했습니다.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인 강기훈 전 전민련 사회부장에게 국가와 유서 허위 필적감정을 해준 국과수 당시 직원이 7:3 비율로 강씨에게 6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하‘법무담당관’ 제도에 대해 법무담당관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LAW 투데이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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