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보고도 받은 바 없고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 문건 본 적 없냐’ 하자 김 전 실장은 ‘나이 든 게 자랑은 아니지만 내 나이 여든인데 3~4일 전 일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몇 년 전 문건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취지로 특검 질문을 비켜 갔습니다. 노련한 공안 검사 출신답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평의회 신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사법행정관 남용 방치 대책 등 사법 개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 결의안을 상당 부분 받아 들였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등 법원 외부에 의해 사법부가 개혁 당하기 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일단 내부 개혁 모양새를 갖추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아무튼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 조작, 어쩌다 의혹을 조작할 생각까지 했는진 모르겠는데, 조작 의혹의 전말을 전해 드립니다. 최순실 첫 선고 징역 3년을 두고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인터넷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형량의 모든 것’을 ‘카드로 읽는 법조’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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