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 뇌물 혐의 재판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황 전 전무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뒤 말 그대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받고 있는 건 맞냐, 이거 당신이 쓴 신문 조서 맞냐, 증언 거부 사유가 뭐냐, 는 이른바 진성성립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삼성 고위 임원들의 법정 증언 거부 의도와 노림수, 경우의 수 등을 짚어 봤습니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거취, 사법 권력 지각 변동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공군 차세대 전투기 K-X 로비 실태 보고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올렸다고 합니다. 절차에 따른 것인지 보고 체계를 무시한 이른바 ‘월선 직보’ 인지 논란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민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울증과 위장병 등이 도진 게 이게 다 박근혜 때문’ 이라는 소송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세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관세 청장 임명 후 최순실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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