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개입 사건이후 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 축소 논란으로 촉발된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전해 드립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의 가짜 도장 허위 결혼 신고 관련 판결문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고 집회에서 주장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공장소 음주 실태 관련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그밖에 오늘 하루 알찬 법조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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