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습니다. 상고 야간대학 출신 조재연 변호사와 역시 비서울대 여성 박정화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 '서울대 남성 판사'로 대변되는 주류 보수 도식을 깬 대법관 구성 다변화라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김선수 변호사가 제청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수석으로 붙고도 판검사 안하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줄곧 노동 인권 변호사 길 걸어온 인물입니다. ‘주요 노동 사건 있는 곳에 김선수 변호사가 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노동과 인권 문제에 매진해 온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도 변협 차원에서 판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이른바 '재야 변호사' 출신에서도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며 김선수를 추천하고 적극 밀었지만 결과적으로 '재야 변호사‘ 출신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임기 내 대법관 14명중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 바뀝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소수와 비주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류를 반영한 대법관 다변화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상고에 은행원 출신, 반골로 불렸지만 어쨌든 판사 출신 변호사는 돼도,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시 기수도 한참 늦고 여자지만 어쨌든 판사는 돼도, 서울대 법대에 사시 수석이지만 판검사 출신이 아닌 재야 변호사는 안된다는, 법원의 ‘그들만의 리그’ 의식이 작동한 것인지, 정말로 대법관 다변화의 시작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일입니다. 한주간의 주요 법조 소식 LAW 투데이 스페셜이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