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 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 140명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종교적 병역 기피자 116명은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과 법원 행정 소송, 명단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 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 140명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종교적 병역 기피자 116명은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과 법원 행정 소송, 명단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 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 140명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종교적 병역 기피자 116명은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과 법원 행정 소송, 명단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 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 140명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종교적 병역 기피자 116명은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과 법원 행정 소송, 명단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꺼번에 냈습니다.